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7조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5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
[ 별표 5 ]<신 설 >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실시가능성 (3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30 | 24 | 18 | 12 | 6 | 실시가능성 (30)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 별표 6 ]<신 설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창안등급 | 심의위원 평균점수 특별상 | 90점 이상 우수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량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