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8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별도의 부상금을 지급한다.1. 특별상 : 1창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 우수상 :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 우량상 : 1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제17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공무원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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