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8조 (보조금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16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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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계획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00학교) 세출예산서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1부4.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5. 통장사본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계획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00학교) 세출예산서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1부4.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5. 통장사본 1부

②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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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세출예산서

[별지 2] ( 00 학교 ) 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1$] 보조비목 | 보조세목 | 금액 | 내역 인건비 (110) | 보수(01) | | 인건비 (110) | 기타직보수(02)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03) |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01) | | 운영비 (210)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사업계획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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