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제7조 (대관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와 이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공공요금 등)를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관료 반환기준
<신설 2022.8.25.> 구 분 | 구 분 | 반 환 기 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 전액반환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