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13예규소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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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우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정규 교육이 진행 중이거나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한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4.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5. 재난, 감염병,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 등으로 시설개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