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존기간 지정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지정하여 보존하되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장은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지정된 자료의 보존기간이 만료한 경우 생산기관 의견조회, 기록연구사의 심사 및 자료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③심의회에서 폐기로 결정된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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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