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10조의3 (독촉장의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장은 각 부서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처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처리 독촉장을 발부한다.
②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민원실장은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관계자를 소속장에게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민원 처리 독촉장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 | | 민원 처리 독촉장 제 호 년 월 일 받는 곳: 민원명: | 민원 처리 독촉장 제 호 년 월 일 받는 곳: 민원명: | | | 민원 처리 독촉장(발신용)…
제1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