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7조 (민원창구 등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사무실에 민원창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구조상 부득이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사무실로 대용할 수 있다.
②민원실에는 다음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필기용 탁상 및 대기용 의자2. 제신청 용지 및 필기용구3. 음료수 시설4. 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벽면게시)5. 기타 필요한 비품 또는 게시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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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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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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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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