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의안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①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고, 의안 사본 16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간사가 16부 이하 제출을 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수를 제출한다. <개정 2022. 11. 4.>
②위원이 운영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내용 또는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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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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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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