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제3조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가목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한 병동 전체2. 음압격리중환자병실을 포함한 중환자실 전체3. 음압수술실을 포함한 수술장 전체
②필요감염관리시설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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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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