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5조 (구매 및 반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복장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납품된 복장을 검사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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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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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