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6조 (지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복장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개인별 복장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복장 지급, 착용, 관리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과 병행하여 점검 할 수 있다.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연도의 복장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