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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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4.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5.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