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6조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의 감찰담당공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의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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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3조 · 고발대상제4조 · 고발기준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
제6조 ·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제8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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