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2조 (영상녹화시 유 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등은 영상녹화시 피의자 등의 표정과 움직임이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녹음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음성으로 말하는 경우 그 진술취지를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검사 등은 영상녹화 조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과정의 불법성으로 인한 조서의 증거능력 상실 위험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③영상녹화 종료시 검사 등은 반드시 영상녹화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영상녹화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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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영상녹화준비제8조 ·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제9조 ·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제10조 · 수사보고서 작 성제11조 · 영상녹화물의 생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영상녹화시 유 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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