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영상녹화 권장 대상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3. 2. 1.>
②<삭제 2023. 2. 1.>
③<삭제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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