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로 인한 시설 및 인명사고의 피해 규모나 정도 등에 따른 보고기준에 대해서는 본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여 보고한다.
②보고책임자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등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장 및 관련 기관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고책임자는 제2항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본부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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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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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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