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1조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을 마친 후에 다음 각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1. 서두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가.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나. 정밀안전진단 결과표다. 참여 기술진 명단라. 배관의 위치도마. 배관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바.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사. 보고서 목차2. 정밀안전진단 개요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진단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가. 진단의 목적다. 배관의 개요 및 이력사항라. 진단의 범위 및 진단내용마.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바. 진단 수행일정3. 자료수집 및 분석정밀안전진단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가. 배관 설계도면 및 배관설계 이력 확인내용나. 기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확인내용다. 배관 시공관련 이력 확인내용라. 배관 매설환경 관련 이력 확인내용마. 배관 부식관리 관련 이력 확인내용바. 배관 운전 관련 이력 확인내용4. 현장조사 및 시험정밀안전진단 계획에 따라 실시한 현장 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가. 진단 대상 배관의 현장조사 및 시험결과 분석나. 조사결과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다.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5. 종합평가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관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가. 진단결과에 대한 종합결론나.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6. 보수ㆍ보강배관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배관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한다.가.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보수방법, 주의사항 등나. 당해 배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7. 부록가. 진단관련 사진나. 측정 및 시험 결과자료다. 사용 장비내역라. 그 밖에 참고자료
②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배관관리주체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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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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