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목적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시공내용의 통보 등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정의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특정가스사용시설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의 면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안전관리수준평가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가스공급계획 등

가스의 수급계획

허가신청서 등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경감지원 금액

경감지원의 절차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변경허가 사항 등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안전교육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 개시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긴급 굴착공사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허가증 등

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기술검토

가스의 수급계획

준용 규정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보고 등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수수료 등

정보지원센터의 회계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권한의 위탁 등

규제의 재검토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