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9-18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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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9-18 · 조문 1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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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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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10조의10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의11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제10조의12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13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0조의1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제10조의15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의1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17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0조의18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제10조의19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0조의2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3 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4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의6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7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제10조의8 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제10조의9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1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3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13조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제14조 제15조 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16조 제17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8조 제19조

제2조 ~ 제35조 (30개)

제2조 정의 제2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제21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제22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23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제24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25조 정기검사 제26조 수시검사 제27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27조의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27조의3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4 안전관리수준평가 제27조의5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제27조의6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7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28조 가스공급계획 등 제29조 가스의 수급계획 제3조 허가신청서 등 제30조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제30조의2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제31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제31조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제32조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제33조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제33조의2 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제34조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제34조의2 경감지원 금액 제34조의3 경감지원의 절차 제35조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제36조 ~ 제59조 (30개)

제3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37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38조 제39조 제4조 변경허가 사항 등 제40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제48조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48조의2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5조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50조 안전교육 제51조 제52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의2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52조의3 굴착공사 개시 제53조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제54조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제55조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6조 긴급 굴착공사 제57조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제58조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58조의2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9조

제6조 ~ 제9조 (28개)

제6조 허가증 등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10 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62조의11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제62조의12 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62조의13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제62조의2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제62조의3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62조의4 기술검토 제62조의5 가스의 수급계획 제62조의6 준용 규정 제62조의7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제62조의8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제62조의9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제63조 보고 등 제63조의2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제64조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제65조 수수료 등 제65조의2 정보지원센터의 회계 제66조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제67조 권한의 위탁 등 제68조 제69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제8조 제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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