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제6조 (최종 한글본 완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총괄부서장은 외교부와 협조하여 2차 한글본에 대한 법제처 심사 의뢰 요청을 포함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 및 국회비준절차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통상분쟁대응과장은 2차 한글본의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어서 협상총괄부서장을 지원한다.
③협상총괄부서장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완성된 최종 한글본을 통상분쟁대응과장에게 제출하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를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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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