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이 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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