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위원회 상정 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재심사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안의 개요2. 재심사 요건 충족여부 검토3. 재심사 사유 유무 검토
②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대해, 별지 제1호의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건상정 시 첨부한다. 이 경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외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2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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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검토의견서 사건개요 | 처분의 재심사 요건 | 처분의 재심사 사유 | 종합의견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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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 심의제6조 · 위원회 구성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간사제9조 · 위원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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