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처분의 당사자와 관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원회 운영제10조 · 위원회 개의, 의결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 심의결과 통보제13조 · 수당 등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비밀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