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이 재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심사 사유가 있는지, 해당 처분을 유지ㆍ취소ㆍ철회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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