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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