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위원회 개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위원들 간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며 의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심사 거부 권고 의결2. 기존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권고 의결
③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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