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에 차관을 포함하여 4명의 공무원 위원을 두며, 공무원 위원은 처분의 소관부서 국장, 법무관리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3. 국방행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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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 위원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정처분 재심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 위원은 1.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 심의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2. 위원으로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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