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제2조 (예비검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4.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013. 4. 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이하 "선박용물건등"이라 한다)는 예비검사를 하지 않고, 최초로 시행하는 선박검사 시 해당 선박용물건등이 법 제26조에 따른 설비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검사한다. 다만, 소유자가 예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13. 4. 16.>1. 여객선 외의 선박에 탑재하는 선박용물건등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정부나 「한국해양교통안전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물건등 <개정 2008. 7. 18., 2013. 5. 7., 2017. 1. 23.>가.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나.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다. 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 중 선박검사 신청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이 없는 경우 그 선박용물건등3. 다른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용물건등 <2013. 4. 16.>4. 총톤수 2톤 미만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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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비검사의 대상
1. 선체에 관한 것 가. 선체구조용 재료(강재, 강재외의 금속재료, 플라스틱수지, 유리섬유, 고무포 등) 나. 소형선박의 선체 다. 선미골재 라. 타 마. 타두재 바. 타심재 사. 화물탱크 아. 선체블록 기타 선체구조부재 자. 강제창구덮개 차. 목제창구덮개 카. 창구복포 타. 수밀폐쇄장치 2. 기관에 관한 것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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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예비검사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선박용물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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