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된다.

③위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마약ㆍ조직범죄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과 검찰총장이 법관ㆍ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④검찰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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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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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