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사면법
LAW · 법률

사면법

법률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7-01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별사면 등의 상신
제10의2조
사면심사위원회
제11조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제12조
특별사면 등의 제청
제13조
검사의 의견 첨부
제14조
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5조
복권 상신의 신청
제16조
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7조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제18조
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제19조
검사의 의견 첨부
제2조
사면의 종류
제20조
상신 신청의 기각
제21조
사면장 등의 송부
제22조
사면장 등의 부여
제23조
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제24조
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제25조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제26조
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제27조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제3조
사면 등의 대상
제4조
사면규정의 준용
제5조
사면 등의 효과
제6조
복권의 제한
제7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제8조
일반사면 등의 실시
제9조
특별사면 등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