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면법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2-07-01 · 소관 - · 총 28조
사면법 · 법률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7-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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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사면 등의 상신제10의2조 사면심사위원회제11조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제12조 특별사면 등의 제청제13조 검사의 의견 첨부제14조 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제15조 복권 상신의 신청제16조 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제17조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제18조 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제19조 검사의 의견 첨부제2조 사면의 종류제20조 상신 신청의 기각제21조 사면장 등의 송부제22조 사면장 등의 부여제23조 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제24조 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제25조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제26조 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제27조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제3조 사면 등의 대상제4조 사면규정의 준용제5조 사면 등의 효과제6조 복권의 제한제7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제8조 일반사면 등의 실시제9조 특별사면 등의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