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8조 (토석붕괴의 원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 작업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5.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두께
②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절토 사면의 토질ㆍ암질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3. 토석의 강도 저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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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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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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