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1조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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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2.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3.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4.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5. 말뚝(강관, H형강, 철근 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2.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3.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4.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5. 말뚝(강관, H형강, 철근 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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