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0조 (경사면의 안정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질조사 :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구조2. 토질시험 : 최적함수비, 삼축압축강도, 전단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3.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해석4. 과거의 붕괴된 사례유무5.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관련성6.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7. 풍화의 정도8. 용수의 상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질조사 :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구조2. 토질시험 : 최적함수비, 삼축압축강도, 전단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3. 사면붕괴 이론적 분석 :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해석4. 과거의 붕괴된 사례유무5.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관련성6.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7. 풍화의 정도8. 용수의 상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