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용ㆍ노동분야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개별 안건과 관련된 사람으로 선정한다.1.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각 부서장(국장급) 및 관계부처 각 부서장2. 공공기관의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본부장 또는 국장급)3.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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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 국제고용노동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 협의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장제7조 · 위원회 운영제8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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