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죄분석담당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이 완료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배열ㆍ보관한다.
②범죄분석담당관은 자료의 분실ㆍ훼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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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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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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