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제3조 (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제23조의4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운영현황2.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운영현황3. 「의료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탐지ㆍ분석에 필요한 보안장비 운영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법」제23조의4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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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3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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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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