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사육시설에 설치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가동하는 경우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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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기르는 가축 및 축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1) 가축 사육시설 내부ㆍ외부 및 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과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2) 깔짚, 사료 등을 반입하기 전에는 보관 장소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깔짚, 사료 등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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