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5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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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