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5조 (담당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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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한다.

②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같은 실국의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많은 부서를 담당부서로 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조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