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3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업무지침서는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술거래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기된 것을 의미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4호의 정보망은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평가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유와 운영을 의미한다.
③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화지원실적은 법 제12조의1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④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기술평가모델은 기술가치,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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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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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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