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9개

실태조사 범위 등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전담조직의 지원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기술의 정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기술지주회사의 통보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공공연구기관

국유재산의 대부 등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기술등의 목록

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관계중앙행정기관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기술신탁관리업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