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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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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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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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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태조사 범위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제18조 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제19조 전담조직의 지원 제19조의2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제19조의3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제19조의4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2조 기술의 정의 제20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1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제22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제22조의2 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제22조의3 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제23조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제24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제25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제25조의2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제25조의3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제25조의4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제25조의5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제25조의6 기술지주회사의 통보 제26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제26조의2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27조 ~ 제9조 (29개)

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제29조 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제3조 공공연구기관 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3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33조의2 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제34조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제35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제36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제36조의2 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제37조 기술등의 목록 제38조 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39조 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제4조 관계중앙행정기관 제4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2조 제43조 업무의 위탁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의2 기술신탁관리업 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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