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4조 (공매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각물품의 낙찰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한다.
②매각예정가격 산정 및 부가세 징수방법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에 계약금액을 낙찰금액과 부가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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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제3조 · 수입세금계산서
제4조 · 공매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제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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