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제5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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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이란 수입물품의 본래의 성질이 식용에 공하는 물품을 말한다.예) 옥수수, 수수를 사료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이란 수입물품의 본래의 성질이 식용에 공하는 물품을 말한다.예) 옥수수, 수수를 사료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

②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물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