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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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전문가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전문가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상 교육공무원보다 상위 직급인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