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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