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3조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의 수정ㆍ보완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의 청구오류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송하거나, 2일의 기간 내에 수정ㆍ보완할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반송 받은 요양기관은 작성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하며, 명세서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구오류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청구오류를 수정ㆍ보완하는 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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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및 접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의 수정ㆍ보완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제4조의2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제4조의3 · 심사제도 운영위원회제5조 · 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제6조 ·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현지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