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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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
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협의사항제9조 · 보고제10조 · 전결권자의 부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