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3조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조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0. 7. 3., 2021. 8. 19., 2024. 1. 17.>1. 기상청이 운영하는 오픈API[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받아가는 경우2.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3.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