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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상청 · 조문 77개
기상법 · 법률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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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관측 결과 등의 발표제1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2조의2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제13조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제13조의2 특보제13조의3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제13조의4 태풍예보제14조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제14조의2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제14조의3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제14조의4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제15조 특보의 통보제16조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제17조의2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제17조의3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제17조의4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8조 기상 조절의 금지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제19조의2 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제19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제44조 (30개)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제31조 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32조의2 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제33조 국제협력의 추진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제35조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35조의2 외국인에 대한 교육제35조의3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35조의4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5조의5 지원액의 환수제35조의6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제35조의7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제36조 기상현상 증명제36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등제37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제38조 제39조 기상시설의 보호제4조 국가의 책무제40조 청문제41조 토지등의 출입 등제42조 손실보상제43조 증표의 제시제44조 권한의 위임 등
제45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