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목적

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특보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태풍예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특보의 통보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예보 및 특보의 제한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국제협력의 추진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외국인에 대한 교육

교육기관의 지정 등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지원액의 환수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기상현상 증명

기상정보의 제공 등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기상시설의 보호

국가의 책무

청문

토지등의 출입 등

손실보상

증표의 제시

권한의 위임 등

특수한 업무의 수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벌칙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양벌규정

과태료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