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기상청 · 조문 38개
기상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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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제14조의2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제14조의3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제15조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15조의2 외국인에 대한 교육제16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6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6조의3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제16조의4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제17조 기상현상의 증명제17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제17조의3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제18조 증표의 서식제19조 제1조의2 제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제2조의2 기후자료의 관리 등제2조의3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제2조의4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제2조의5 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제3조 기상조절의 승인제4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제4조의2 무선통신 장비제4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제5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